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75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의 내용을 정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추가되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상법」에 따른 법인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을 정하며, 역세권개발사업의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나. 사업시행자로 추가되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상법」에 따른 법인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 마련(안 제16조제7항 신설)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추가되는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상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매출액이 역세권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함.

다.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하는 요건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부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까지 역세권 개발구역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개발구역에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의견청취 공고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등 과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