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종전

제12조의2(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의2(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이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모회사”(母會社)라 한다]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자회사”(子會社)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모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16. 「국가재정법」 별표 2(같은 표 제3호, 제8호, 제14호 및 제27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종전

<신 설>

개정

1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이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모회사”(母會社)라 한다]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자회사”(子會社)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모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