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종전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

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

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가 완료된 후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이 집행된 경우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제6항에 따른 반환신청 당시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