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종전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종전

<신 설>

개정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종전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종전

②

제1항제2호

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제2호 및 제6호

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