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대상 지역등에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발전소,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및 송전시설

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발전소,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송전시설 및 풍황(風況)계측시설

을 말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종전

1. 송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

의 설치

개정

1. 송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ㆍ풍황계측시설

의 설치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재해예방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개정

2.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 필요한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 및 매몰에 필요한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시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2.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제32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산지만 해당한다)

개정

4.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산지만 해당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채취 면적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종전

7.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개정

4.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종전

5.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개정

5.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종전

<신 설>

개정

7.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종전

<신 설>

개정

8.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종전

9.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개정

9.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종전

<신 설>

개정

10.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종전

1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11.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종전

<신 설>

개정

12.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종전

<신 설>

개정

13.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4.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종전

<신 설>

개정

15.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종전

<신 설>

개정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의 수리

개정

나.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의 수리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개정

<삭 제>

종전

7.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개정

<삭 제>

종전

8.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개정

<삭 제>

종전

9.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개정

<삭 제>

종전

10.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개정

<삭 제>

종전

11.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개정

<삭 제>

종전

12.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개정

<삭 제>

종전

13.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개정

<삭 제>

종전

14.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 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5. ∼ 17. (생 략)

개정

15.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