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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 진흥, 관련 산업 발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행사인 바, 이러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서울올림픽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개별입법 추진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란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말하고, “대회관련시설”이란 경기장,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선수촌·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장은 관련 국제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승인받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함(안 제12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과 기념주화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대회개최지 자치단체의 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23조 및 제27조).
카.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
<법제처 제공>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별표] <개정 2012.5.23>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개발제한구역 ┃ ┃ │법」 제3조 │ ┃ ┠───┼────────────────────────┼─────────────┨ ┃3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 ┃4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 ┃ │ │지역 ┃ ┠───┼────────────────────────┼─────────────┨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 ┃ │제4조 │ ┃ ┠───┼────────────────────────┼─────────────┨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 ┃ ┃ │제1호 │구 ┃ ┠───┼────────────────────────┼─────────────┨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 ┃ ┃ │제2호 │구 ┃ ┠───┼────────────────────────┼─────────────┨ ┃8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 ┃9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 ┃10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 ┃12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 ┃1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 ┠───┼────────────────────────┼─────────────┨ ┃1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보금자리주택지구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도시지역 ┃ ┃ │제1호 │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관리지역 ┃ ┃ │제2호 │ ┃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농림지역 ┃ ┃ │제3호 │ ┃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제4호 │ ┃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주거지역 ┃ ┃ │제1호가목 │ ┃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상업지역 ┃ ┃ │제1호나목 │ ┃ ┠───┼────────────────────────┼─────────────┨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공업지역 ┃ ┃ │제1호다목 │ ┃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녹지지역 ┃ ┃ │제1호라목 │ ┃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보전관리지역 ┃ ┃ │제2호가목 │ ┃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생산관리지역 ┃ ┃ │제2호나목 │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계획관리지역 ┃ ┃ │제2호다목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경관지구 ┃ ┃ │제1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미관지구 ┃ ┃ │제2호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고도지구 ┃ ┃ │제3호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방화지구 ┃ ┃ │제4호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방재지구 ┃ ┃ │제5호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보존지구 ┃ ┃ │제6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시설보호지구 ┃ ┃ │제7호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취락지구 ┃ ┃ │제8호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개발진흥지구 ┃ ┃ │제9호 │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특정용도제한지구 ┃ ┃ │제10호 │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 ┠───┼────────────────────────┼─────────────┨ ┃41 │삭제 <2011.4.14> │ ┃ ┠───┼────────────────────────┼─────────────┨ ┃42 │삭제 <2011.4.14> │ ┃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44 │삭제 <2011.4.14> │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 ┃ │ │호구역 ┃ ┠───┼────────────────────────┼─────────────┨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통제보호구역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제한보호구역 ┃ ┠───┼────────────────────────┼─────────────┨ ┃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구역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1구역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2구역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3구역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4구역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5구역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6구역 ┃ ┠───┼────────────────────────┼─────────────┨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 ┃ ┠───┼────────────────────────┼─────────────┨ ┃5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 ┃ │제4조 │ ┃ ┠───┼────────────────────────┼─────────────┨ ┃5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 ┃ ┃ │제7조 │ ┃ ┠───┼────────────────────────┼─────────────┨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제15조 │ ┃ ┠───┼────────────────────────┼─────────────┨ ┃6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 │제16조 │역 ┃ ┠───┼────────────────────────┼─────────────┨ ┃6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 │제20조 │지역 ┃ ┠───┼────────────────────────┼─────────────┨ ┃6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6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수변구역 ┃ ┃ │률」 제4조 │ ┃ ┠───┼────────────────────────┼─────────────┨ ┃6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상수원보호구역 ┃ ┃ │률」 제7조 │ ┃ ┠───┼────────────────────────┼─────────────┨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건축허가제한지역 ┃ ┃ │률」 제15조 │ ┃ ┠───┼────────────────────────┼─────────────┨ ┃6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 │률」 제16조 │역 ┃ ┠───┼────────────────────────┼─────────────┨ ┃6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 │률」 제21조 │지역 ┃ ┠───┼────────────────────────┼─────────────┨ ┃69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 ┃ ┃ │ │역 ┃ ┠───┼────────────────────────┼─────────────┨ ┃7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71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2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73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4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5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 ┃ ┠───┼────────────────────────┼─────────────┨ ┃7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 │주거구역 ┃ ┃ │항제1호 │ ┃ ┠───┼────────────────────────┼─────────────┨ ┃7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 │상업구역 ┃ ┃ │항제2호 │ ┃ ┠───┼────────────────────────┼─────────────┨ ┃7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 │녹지구역 ┃ ┃ │항제3호 │ ┃ ┠───┼────────────────────────┼─────────────┨ ┃8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 ┃ │항제4호 │구역 ┃ ┠───┼────────────────────────┼─────────────┨ ┃8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 │산업시설구역 ┃ ┃ │항제5호 │ ┃ ┠───┼────────────────────────┼─────────────┨ ┃82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 ┃ ┠───┼────────────────────────┼─────────────┨ ┃84 │「도로법」 제50조 │입체적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51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6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6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 ┃ ┃ │ │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 ┃ ┃ │ │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 ┃ ┃ │ │인 지역 ┃ ┠───┼────────────────────────┼─────────────┨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 ┠───┼────────────────────────┼─────────────┨ ┃8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 ┃ ┃ │법」 제6조 │지구 ┃ ┠───┼────────────────────────┼─────────────┨ ┃9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 │특정도서 ┃ ┃ │법」 제4조 │ ┃ ┠───┼────────────────────────┼─────────────┨ ┃9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 │시·도특정도서 ┃ ┃ │법」 제12조의3 │ ┃ ┠───┼────────────────────────┼─────────────┨ ┃9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 ┃ │조 │ ┃ ┠───┼────────────────────────┼─────────────┨ ┃9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절대보전무인도서 ┃ ┃ │제1항제1호 │ ┃ ┠───┼────────────────────────┼─────────────┨ ┃9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준보전무인도서 ┃ ┃ │제1항제2호 │ ┃ ┠───┼────────────────────────┼─────────────┨ ┃9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용가능무인도서 ┃ ┃ │제1항제3호 │ ┃ ┠───┼────────────────────────┼─────────────┨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97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 ┠───┼────────────────────────┼─────────────┨ ┃9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지정문화재구역 ┃ ┠───┼────────────────────────┼─────────────┨ ┃99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5조 │문화재보호구역 ┃ ┠───┼────────────────────────┼─────────────┨ ┃100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제75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101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 ┠───┼────────────────────────┼─────────────┨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류단지 ┃ ┠───┼────────────────────────┼─────────────┨ ┃1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10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핵심구역 ┃ ┠───┼────────────────────────┼─────────────┨ ┃10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완충구역 ┃ ┠───┼────────────────────────┼─────────────┨ ┃106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채종림구역 ┃ ┠───┼────────────────────────┼─────────────┨ ┃109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 ┠───┼────────────────────────┴─────────────┨ ┃110 │삭제 <2009.6.9> ┃ ┠───┼────────────────────────┬─────────────┨ ┃1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험림구역 ┃ ┠───┼────────────────────────┼─────────────┨ ┃1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산업기술단지 ┃ ┠───┼────────────────────────┼─────────────┨ ┃1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 ┃1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과밀억제지역 ┃ ┃ │조제2호 │ ┃ ┠───┼────────────────────────┼─────────────┨ ┃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성장관리지역 ┃ ┃ │조제3호 │ ┃ ┠───┼────────────────────────┼─────────────┨ ┃1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자연보전지역 ┃ ┃ │조제4호 │ ┃ ┠───┼────────────────────────┼─────────────┨ ┃1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 │산업시설구역 ┃ ┃ │조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 │지원시설구역 ┃ ┃ │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 │공공시설구역 ┃ ┃ │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 │녹지구역 ┃ ┃ │조 │ ┃ ┠───┼────────────────────────┼─────────────┨ ┃12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28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130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 │ │ │ │역 │ ├───┼────────────────────────┼─────────────┤ │131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2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새만금사업지역 ┃ ┠───┼────────────────────────┼─────────────┨ ┃13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4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3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38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39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1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 │항 │ ┃ ┠───┼────────────────────────┼─────────────┨ ┃14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 │조 │ ┃ ┠───┼────────────────────────┼─────────────┨ ┃14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14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 │예정지역 ┃ ┃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 │주변지역 ┃ ┃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 ┠───┼────────────────────────┼─────────────┨ ┃1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 ┃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한지역 ┃ ┠───┼────────────────────────┼─────────────┨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1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 ┠───┼────────────────────────┼─────────────┨ ┃151 │삭제 <2011.7.28> │ ┃ ┠───┼────────────────────────┼─────────────┨ ┃152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 ┠───┼────────────────────────┼─────────────┨ ┃15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수변구역 ┃ ┃ │한 법률」 제4조 │ ┃ ┠───┼────────────────────────┼─────────────┨ ┃15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상수원보호구역 ┃ ┃ │한 법률」 제7조 │ ┃ ┠───┼────────────────────────┼─────────────┨ ┃15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한 법률」 제15조 │ ┃ ┠───┼────────────────────────┼─────────────┨ ┃15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 │한 법률」 제16조 │역 ┃ ┠───┼────────────────────────┼─────────────┨ ┃15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 │한 법률」 제20조 │지역 ┃ ┠───┼────────────────────────┼─────────────┨ ┃159 │「온천법」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 ┃ ┠───┼────────────────────────┼─────────────┨ ┃160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 ┃ ┃ │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 │지역 ┃ ┃ │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 ┃ ┃ │대회 지원법」 제25조 │ ┃ ┠───┼────────────────────────┼─────────────┨ ┃16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 │법」 제28조 │ ┃ ┠───┼────────────────────────┼─────────────┨ ┃163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64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65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66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6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69 │삭제 <2011.4.5> ┃ ┠───┼──────────────────────────────────────┨ ┃170 │삭제 <2011.4.5> ┃ ┠───┴┬───────────────────────┬─────────────┨ ┃170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2 │ │ ┃ ┠───┬┴───────────────────────┼─────────────┨ ┃17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 ┠───┼────────────────────────┼─────────────┨ ┃17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7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7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76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 ┃ ┃ │ │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 ┠───┼────────────────────────┼─────────────┨ ┃18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 │시장정비구역 ┃ ┃ │조 │ ┃ ┠───┼────────────────────────┼─────────────┨ ┃18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제6조 │ ┃ ┠───┼────────────────────────┼─────────────┨ ┃182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 │법률」 제12조 │ ┃ ┠───┼────────────────────────┼─────────────┨ ┃18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18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 ┃ ┠───┼────────────────────────┼─────────────┨ ┃18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 ┃ ┃ │ │역 ┃ ┠───┼────────────────────────┼─────────────┨ ┃187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18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절대보전지역 ┃ ┃ │한 특별법」 제292조 │ ┃ ┠───┼────────────────────────┼─────────────┨ ┃18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상대보전지역 ┃ ┃ │한 특별법」 제293조 │ ┃ ┠───┼────────────────────────┼─────────────┨ ┃1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관리보전지역 ┃ ┃ │한 특별법」 제294조 │ ┃ ┠───┼────────────────────────┼─────────────┨ ┃1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한 특별법」 제294조 │ ┃ ┠───┼────────────────────────┼─────────────┨ ┃1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생태계보전지구 ┃ ┃ │한 특별법」 제294조 │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경관보전지구 ┃ ┃ │한 특별법」 제294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 │한 특별법」 제312조 │ ┃ ┠───┼────────────────────────┼─────────────┨ ┃195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 │2조제4호 │ ┃ ┠───┼────────────────────────┼─────────────┨ ┃1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개발촉진지구 ┃ ┃ │률」 제9조 │ ┃ ┠───┼────────────────────────┼─────────────┨ ┃19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특정지역 ┃ ┃ │률」 제26조의3 │ ┃ ┠───┼────────────────────────┼─────────────┨ ┃19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지역종합개발지구 ┃ ┃ │률」 제38조의2 │ ┃ ┠───┼────────────────────────┼─────────────┨ ┃200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 ┃ ┠───┼────────────────────────┼─────────────┨ ┃201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2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4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206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0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 │관한 법률」 제10조 │ ┃ ┠───┼────────────────────────┼─────────────┨ ┃208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09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210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1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 ┃2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오염행위 제한지역 ┃ ┃ │법률」 제6조 │ ┃ ┠───┼────────────────────────┼─────────────┨ ┃213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2 │법률」 제8조의7 │ ┃ ┠───┼────────────────────────┼─────────────┨ ┃213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3 │법률」 제8조의8 │역 ┃ ┠───┼────────────────────────┼─────────────┨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 │법률」 제15조의4 │지역 ┃ ┠───┼────────────────────────┼─────────────┨ ┃215 │「항공법」 제2조제9호의2 │공항개발예정지역 ┃ ┠───┼────────────────────────┼─────────────┨ ┃216 │「항공법」 제2조제16호 │장애물 제한표면 ┃ ┠───┼────────────────────────┴─────────────┨ ┃217 │삭제<2010.3.22> ┃ ┠───┼──────────────────────────────────────┨ ┃218 │삭제<2010.3.22> ┃ ┠───┼────────────────────────┬─────────────┨ ┃219 │ 「항만법」 제56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220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221 │삭제 <2009.6.9> ┃ ┠───┼────────────────────────┬─────────────┨ ┃222 │「항만법」 제42조 │항만배후단지 ┃ ┠───┼────────────────────────┴─────────────┨ ┃223 │삭제 <2009.6.9> ┃ ┠───┼────────────────────────┬─────────────┨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 │해양보호구역 ┃ ┃ │조 │ ┃ ┠───┼────────────────────────┼─────────────┨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 │해양생물보호구역 ┃ ┃ │조 │ ┃ ┠───┼────────────────────────┼─────────────┨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조 │ ┃ ┠───┼────────────────────────┼─────────────┨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 │해양경관보호구역 ┃ ┃ │조 │ ┃ ┠───┼────────────────────────┼─────────────┨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 │긴급해양보호구역 ┃ ┃ │조 │ ┃ ┠───┼────────────────────────┼─────────────┨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시·도해양보호구역 ┃ ┃ │조 │ ┃ ┠───┼────────────────────────┼─────────────┨ ┃2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 │조 │ ┃ ┠───┼────────────────────────┼─────────────┨ ┃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조 │ ┃ ┠───┼────────────────────────┼─────────────┨ ┃23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 │조 │ ┃ ┠───┼────────────────────────┼─────────────┨ ┃233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3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35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 ┃ ┠───┼────────────────────────┼─────────────┨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 ┃ ┃ │법」제7조 │변지역 활용구역 ┃ ┠───┼────────────────────────┼─────────────┨ ┃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마리나항만구역 ┃ ┃ │10조 │ ┃ ┠───┼────────────────────────┼─────────────┨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 ┃2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 ┃ ┃ │률」 제5조 │역 ┃ ┠───┼────────────────────────┼─────────────┨ ┃24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3종 구역 ┃ ┃ │률」 제5조 │ ┃ ┠───┼────────────────────────┼─────────────┨ ┃24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역세권개발구역 ┃ ┠───┼────────────────────────┼─────────────┨ ┃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 ┠───┼────────────────────────┼─────────────┨ ┃24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 ┃ ┃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지역 ┃ ┠───┼────────────────────────┼─────────────┨ ┃24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 ┃ ┃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별구역 ┃ ┠───┼────────────────────────┼─────────────┨ ┃24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27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 ┃ ┃ │ │지역 ┃ ┠───┼────────────────────────┼─────────────┨ ┃24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 ┃ ┃ │ │지역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