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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00274호 · 2012.11.30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연혁 — 판 13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국민이 등록 신청서 등의 서식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지식경제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35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371호,2006.10.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5항제1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