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안 제9조의2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공고 당시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여 계속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로 관리청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함.

나. 도로대장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구체화(안 제15조 및 별지 제20호서식)

도로대장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시설물 제원 및 안전시설 조서 등 도로대장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준공도면과 지형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도록 하며, 도로대장의 형태에 따른 보관방법 등을 정함.

다.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의 전자도면 제출(안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도로대장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도로 굴착공사 또는 주요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마친 때 제출하는 설계도면이나 준공도면은 전자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라.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절차와 방법(안 제22조의2 신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점용목적을 위배한 경우나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은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

마. 민원 처리기간 조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

민원 처리기간을 현실화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처리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아치 및 육교 사용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및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을 4일에서 7일로 연장하며,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함.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