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는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56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계획적인 벌채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하여 3헥타르 이상의 벌채사업은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안 제23조의2 신설)

1) 국유림영림단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 포함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국유림영림단이 산림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되게 하여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안 제26조)

1) 지금까지 벌채사업은 설계ㆍ감리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3헥타르 이상의 벌채사업은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임도사업은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리를 하던 것을 그 공사비 규모가 크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이면 감리하도록 함.

2) 무계획적인 벌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는 한편, 대다수의 임도사업에서 안전하고 견고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7까지 신설)

1) 산림청장은 단일 수종이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해당 수종이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수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2) 특별수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의 집중적인 보호ㆍ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