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에너지, 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 및 운영 방식 개선(안 제3조)

1) 에너지, 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감염병 등의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대한 통합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을 상황관리, 행정지원, 공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편성하도록 함.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상황판단회의는 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전작”을 “밭작물”로, “유류대”를 “기름값”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