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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8호 · 2012.12.12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연혁 — 판 102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의 융·복합화, 지식서비스산업의 확대·발전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에 제조업 지원효과, 고용창출효과 등이 큰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의 지식서비스업종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별표 1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0.7.1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
┃            │의 신설 또는 증설                                                 ┃
┃            │나. 기존공장의 증설(다만, 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
┃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  ┃
┃            │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
┃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      ┃
┃            │우에만 해당한다)                                                  ┃
┃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설                             ┃
┃            │마.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 ┃
┃            │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
┃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            │바.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3. 기타지역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
┃            │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        ┃
┃            │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       ┃
┃            │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1)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
┃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
┃            │는 업종의 공장                                                    ┃
┃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     ┃
┃            │른 재활용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
┃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또    ┃
┃            │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
┃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
┃            │  4)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    ┃
┃            │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장        ┃
┃            │  5) 생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  ┃
┃            │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
┃            │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이하 "건축자재업  ┃
┃            │종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
┃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
┃            │는 기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    ┃
┃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중소기 ┃
┃            │업 기존공장의 증설                                                ┃
┃            │라.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첨단  ┃
┃            │업종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
┃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마.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중소   ┃
┃            │기업 기존공장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                           ┃
┃            │바.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   ┃
┃            │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
┃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
┃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
┃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
┃            │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
┃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자.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  ┃
┃            │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            │                                                                  ┃
┃            │                                                                  ┃
┠──────┴─────────────────────────────────┨
┃                                                                                ┃
┃                                                                                ┃
┃   비고                                                                         ┃
┃ 1. 산업단지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       ┃
┃다)와 「도시계획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
┃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말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일단의 공업       ┃
┃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한다.                                            ┃
┃ 2.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
┃복합형만 해당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       ┃
┃다.                                                                             ┃
┃ 3. 기타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
┃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
┃ 5. 대기업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한다.                                       ┃
┃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
┃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         ┃
┃ 7. 기존공장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건축면적으로 본다.       ┃
┃ 8.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부지면적으       ┃
┃로 본다.                                                                        ┃
┃ 9.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우     ┃
┃에는 각각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
┃                                                                                ┃
┃                                                                                ┃
┗━━━━━━━━━━━━━━━━━━━━━━━━━━━━━━━━━━━━━━━━┛
[부표] 삭제 <2009.8.5>

원문 파일

별표 2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0.11.19>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            │                                                                ┃
┃            │                                                                ┃
┃2. 공업지역 │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
┃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
┃            │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
┃            │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3. 기타지역 │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
┃            │또는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
┃            │해당한다)                                                       ┃
┃            │ 다.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 ┃
┃            │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            │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                           ┃
┃            │ 마.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
┃            │만 해당한다)                                                    ┃
┃            │ 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
┃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       ┃
┃            │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사.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  ┃
┃            │리권역으로의 이전                                               ┃
┃            │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  ┃
┃            │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비고                                                                         ┃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란과 같다.       ┃
┃                                                                              ┃
┃                                                                              ┃
┗━━━━━━━━━━━━━━━━━━━━━━━━━━━━━━━━━━━━━━━┛
[부표] 삭제 <2009.8.5>

원문 파일

별표 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별표 3] <개정 2010.11.19>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
┃1. 산업단지 │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     ┃
┃            │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    ┃
┃            │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       ┃
┃            │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     ┃
┃            │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
┃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3. 기타지역 │가.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    ┃
┃            │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
┃            │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       ┃
┃            │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공     ┃
┃            │장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    ┃
┃            │종에만 해당한다.                                                  ┃
┃            │나.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수질  ┃
┃            │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
┃            │공장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        ┃
┃            │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      ┃
┃            │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
┃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        ┃
┃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       ┃
┃            │다)                                                               ┃
┃            │라.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    ┃
┃            │다)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
┃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마.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    ┃
┃            │다)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       ┃
┃            │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      ┃
┃            │에만 해당한다)                                                    ┃
┃            │바.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    ┃
┃            │공장의 신설(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
┃            │허용되는 업종의 신설에만 해당한다)                                ┃
┃            │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
┃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    ┃
┃            │우에만 해당한다)                                                  ┃
┃            │아.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    ┃
┃            │곡종합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면적이     ┃
┃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처리장의 증        ┃
┃            │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공시설  ┃
┃            │자금지원대상인 임산물 가공업의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
┃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       ┃
┃            │다)                                                               ┃
┃            │차.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   ┃
┃            │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
┃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   ┃
┃            │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다만, 「한       ┃
┃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
┃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       ┃
┃            │한다)                                                             ┃
┃            │                                                                  ┃
┃            │                                                                  ┃
┠──────┴─────────────────────────────────┨
┃ 비고                                                                           ┃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증 ┃
┃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란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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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별표 4] <신설 2009.8.5>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
┃분류번호│업종명                                        ┃
┠────┼───────────────────────┨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27329   │기타공학기기 제조업                           ┃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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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 등 구성항목(제58조의5제1항 관련)

[별표 5] <신설 2010.7.12>

  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 등 구성항목(제58조의5제1항 관련)
┌───────┬────────────────────────────────┐
│구분          │내용                                                            │
├───────┼────────────────────────────────┤
│총수익        │① 용지 및 건축물의 매각수입                                    │
├─┬─────┼────────────────────────────────┤
│총│사업비    │②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 ③ 조성 및 건축비용, ④ 자본비용, │
│사│          │⑤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            │
│업├─────┼────────────────────────────────┤
│비│제세공과금│ 취득세·등록세, 각종 부담금 등                                 │
└─┴─────┴────────────────────────────────┘
    비고
  1. "용지 및 건축물의 매각수입"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예상 감정가격을 말
  하며, 임대·사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이란 용지 및 건축물 매입비를 말한다. 다만,
  현물출자 또는 대행 개발하는 경우의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은 「부동산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용지 및 건축물을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조성 및 건축비용"이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조사비: 측량비 또는 그 밖에 조사비용의 합계액
    나.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다. 공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시공사 이윤의 합계액
    라. 일반관리비: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
    마. 기타경비: 인·허가 관련 비용, 용역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인입공사비 등
  4. "자본비용"이란 구조고도화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사업비 조달에 드
  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란 계획기간 내 사
  업계획에 따라 기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이전, 등기, 준공인가 등을 위하여
  투여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등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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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별표 6] <개정 2011.6.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ㆍ사목ㆍ아목ㆍ타목ㆍ파목 및 더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
  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    │법 제55조제2항제1호 │    │    │        ┃
┃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       │                    │    │    │        ┃
┃짓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한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   │                    │90  │90  │90      ┃
┃인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   │                    │100 │100 │100     ┃
┃인 경우                             │                    │    │    │        ┃
┠──────────────────┼──────────┼──┼──┼────┨
┃나. 법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   │법 제55조제2항제2호 │    │    │        ┃
┃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       │                    │    │    │        ┃
┃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                    │    │    │        ┃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   │                    │90  │90  │90      ┃
┃인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   │                    │100 │100 │100     ┃
┃인 경우                             │                    │    │    │        ┃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    │법 제55조제2항제3호 │    │    │        ┃
┃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                    │    │    │        ┃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      │                    │    │    │        ┃
┃는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   │                    │90  │90  │90      ┃
┃인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   │                    │100 │100 │100     ┃
┃인 경우                             │                    │    │    │        ┃
┠──────────────────┼──────────┼──┼──┼────┨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    │법 제55조제2항제4호 │    │    │        ┃
┃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                    │    │    │        ┃
┃갖추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                    │    │    │        ┃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    │        ┃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      │                    │    │    │        ┃
┃작한 경우                           │                    │    │    │        ┃
┃  1)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   │                    │90  │90  │90      ┃
┃인 경우                             │                    │    │    │        ┃
┃  2)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   │                    │100 │100 │100     ┃
┃인 경우                             │                    │    │    │        ┃
┠──────────────────┼──────────┼──┼──┼────┨
┃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    │법 제55조제2항제5호 │    │    │        ┃
┃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       │                    │    │    │        ┃
┃장을 부분가동하는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   │                    │90  │90  │90      ┃
┃인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   │                    │100 │100 │100     ┃
┃인 경우                             │                    │    │    │        ┃
┠──────────────────┼──────────┼──┼──┼────┨
┃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    │법 제55조제2항제6호 │    │    │        ┃
┃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                    │    │    │        ┃
┃변경한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   │                    │90  │90  │90      ┃
┃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미만인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   │                    │100 │100 │100     ┃
┃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이상인 경우                 │                    │    │    │        ┃
┠──────────────────┼──────────┼──┼──┼────┨
┃사.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   │법 제55조제2항제7호 │    │    │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        ┃
┃경우                                │                    │    │    │        ┃
┃  1)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  │                    │60  │60  │60      ┃
┃우                                  │                    │    │    │        ┃
┃  2)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   │                    │70  │70  │70      ┃
┃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아.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55조제2항제8호 │    │    │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        ┃
┃경우                                │                    │    │    │        ┃
┃  1)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  │                    │150 │150 │150     ┃
┃우                                  │                    │    │    │        ┃
┃  2)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   │                    │200 │200 │200     ┃
┃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자.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    │법 제55조제2항제9호 │50  │50  │50      ┃
┃경계약(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                    │    │    │        ┃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      │                    │    │    │        ┃
┃다)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       │                    │    │    │        ┃
┃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    │        ┃
┠──────────────────┼──────────┼──┼──┼────┨
┃차.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    │법 제55조제1항제1호 │    │    │        ┃
┃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      │                    │    │    │        ┃
┃는 경우                             │                    │    │    │        ┃
┃  1)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280 │280 │280     ┃
┃㎡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       │                    │    │    │        ┃
┃적이 1,000㎡ 미만인 경우            │                    │    │    │        ┃
┃  2)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300 │300 │300     ┃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이상인 경우                 │                    │    │    │        ┃
┠──────────────────┼──────────┼──┼──┼────┨
┃카. 법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또  │법 제55조제1항제2호 │    │    │        ┃
┃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                    │    │    │        ┃
┃를 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                    │    │    │        ┃
┃등을 양도한 경우                    │                    │    │    │        ┃
┃  1)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280 │280 │280     ┃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미만인 경우                 │                    │    │    │        ┃
┃  2)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300 │300 │300     ┃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이상인 경우                 │                    │    │    │        ┃
┠──────────────────┼──────────┼──┼──┼────┨
┃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    │법 제55조제1항제3호 │    │    │        ┃
┃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1)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미만인    │                    │280 │280 │280     ┃
┃경우                                │                    │    │    │        ┃
┃  2)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  │                    │300 │300 │300     ┃
┃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               │                    │    │    │        ┃
┠──────────────────┼──────────┼──┼──┼────┨
┃파. 법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   │법 제55조제1항제4호 │300 │300 │300     ┃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       │                    │    │    │        ┃
┃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하.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    │법 제55조제1항제5호 │500 │500 │500     ┃
┃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      │                    │    │    │        ┃
┃우                                  │                    │    │    │        ┃
┠──────────────────┼──────────┼──┼──┼────┨
┃거. 법 제45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0호│80  │90  │100     ┃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       │                    │    │    │        ┃
┃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너.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법 제55조제1항제6호 │180 │190 │200     ┃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                    │    │    │        ┃
┃피한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법 제55조제2항제11호│    │    │        ┃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                    │    │    │        ┃
┃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1) 지연보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  │                    │40  │40  │40      ┃
┃우                                  │                    │    │    │        ┃
┃  2) 지연보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   │                    │50  │50  │50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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