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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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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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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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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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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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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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5 시행 판 → 2012.12.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① (생 략)
개정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개정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