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공탁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및 지급제도를 시·군법원 공탁소에까지 확대하고 공탁기록의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 시 인지 첩부를 면제하는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공탁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현재 공탁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일반 소송사건의 송달료와 같이 우편료를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함(제23조제2항)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제도를 시·군법원 공탁소까지 확대하여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4항 삭제)

○ 공탁통지서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송달내역을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기재하던 제도를 폐지함(제29조제3항·제4항)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시·군법원 공탁소까지 확대하여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예금계좌로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제40조제5항 삭제)

○ 현재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때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는 것을 면제하여 무료로 함(제59조제5항 삭제)

○ 공탁절차와 관련하여 공탁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4조의2 신설)

○ 전자문서 등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제68조 신설)

○ 금전공탁사건에서 서류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다만,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사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함(제69조 신설)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등록절차, 변경, 철회 또는 말소절차에 관하여 규정(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신설)

○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함. 이 경우 전자서명은 공탁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봄(제73조 신설)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등을 규정(제74조 신설)

○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봄(제75조 신설)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록 함(제76조 신설)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수리, 인가 등의 처분을 하는 방법을 정하고, 공탁관은 처분결과를 신청인에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하도록 함(제77조 신설)

○ 전자신청사건에서 공탁금은 가상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입하고, 납입 후 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함(제78조 신설)

○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규정(제79조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