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1146호, 2012.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포함되는 축산규모를 소·젖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하고,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을 비과세대상에 추가하며, 비과세 소득금액을 연 1천8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대상자 요건 강화(안 제17조제1항 전단)

실질적인 저소득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대상으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요건 외에 직전년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추가함.

다.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기준 마련(안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3항 신설)

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의 거래 등과 파생상품 계약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고,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의 원금 및 이자 등을 기초로 하는 경우 등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라. 장애인 교육비 공제 적용기관 추가(안 제110조의3제9항 신설)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기관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함.

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12조제4항)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규정(안 제112조제8항)

가계 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연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안 제133조 단서 신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문직사업자의 업종 구분에 따라 전문직사업자 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함.

아.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제도 개선(안 제155조제5항)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자를 지원함.

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 제도 보완(안 제155조제8항)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는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차.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 보완(안 제155조제21항 및 제167조의3제5항)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호수를 6개월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카.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안 제167조의3제9항 및 제167조의4제5항 신설)

혼인으로 인한 합가(合家)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 주택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용으로 대체취득한 농지에 대한 사업용 인정범위 조정(안 제168조의8제9호의2 신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재촌의 요건을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수용 농민을 보호함.

파. 비거주자에 대한 정상가격 기준 마련(안 제183조의2제5항 신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유가증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否認)기준과의 형평성을 도모함.

하.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신설(안 제207조의8 신설)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근거로 작성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명세를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안 제210조의3제7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을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거래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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