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별표] <개정 2013.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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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법 제35조제1항제1 │100 │200 │300         │
│른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한      │호                │    │    │            │
│경우                              │                  │    │    │            │
├─────────────────┼─────────┼──┼──┼──────┤
│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법 제35조제1항제2 │100 │200 │300         │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호                │    │    │            │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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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법 제35조제1항제2 │200 │400 │800         │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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