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고,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대지 조성 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 높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절차(안 제2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나. 사전결정서 송부기한 단축(안 제5조제1항)

국민의 건축 편의를 위하여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사전결정서를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의 제출(안 제24조제1항 전단)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대상 건축물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 건축물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마. 건축물의 대지 조성 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 기준 조정(안 제25조제2호)

지금까지 3미터 이상의 옹벽만을 콘크리트구조로 하도록 하였으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를 2미터 이상으로 조정함.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