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전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개정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개정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①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로

한다.

개정

제1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①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종전

②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

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한다.

개정

②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를 받

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중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14조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받

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물납에 충당하려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 ⑤ (생 략)

개정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