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종전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한다.

개정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위촉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②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종전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종전

제21조(의견진술)

① (생 략)

개정

제21조(의견진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③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③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제28조(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

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제28조(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

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