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종전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종전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개정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 제

개정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 제

종전

②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3조제2항의 건축물의 냉방설비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3조제2항의 건축물의 냉방설비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