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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1690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72개

2013.01.01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

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

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종전

1. 행정안전부

개정

1. 안전행정부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