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종전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1명

개정

3. 교육부차관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1명

개정

5.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종전

5의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1명

개정

5의

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종전

5의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 1명

개정

5의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종전

5의

4. ∼ 6. (생 략)

개정

5의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생 략)

개정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갱신하기 직전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연도의 연간 사용료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갱신하기 직전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연도의 연간 사용료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종전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학생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공장기숙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학생 또는 공장근로자를 위하여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있는 재산을 그 법인이나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학생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 공장기숙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학생 또는 공장근로자를 위하여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있는 재산을 그 법인이나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항만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 중

국토해양부

소관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항만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바. ∼ 하. (생 략)

개정

바. ∼ 하. (현행과 같음)

종전

19. ∼ 26. (생 략)

개정

19. ∼ 2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매각)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1.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