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12조(계측업의 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계측업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계측업자는 계측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계측업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④ 계측업자는 계측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계측업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종전

제13조(계측업자 지위승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계측업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계측업자 지위승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계측업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④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