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종전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4조(도로 대장)

① (생 략)

개정

제14조(도로 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의2(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2(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