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종전

제3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ㆍ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ㆍ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의3(업무수행 제외 대상 시설)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개정

제5조의3(업무수행 제외 대상 시설)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설계 변경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설계 변경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도로구역의 결정과 변경고시)

① (생 략)

개정

제9조(도로구역의 결정과 변경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종전

제22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22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관리청에게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관리청에게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45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24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4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28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46조제3항제1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29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46조제3항제1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접도구역의 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접도구역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은 해당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리청은 해당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생 략)

개정

제37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1조(감독관청의 승인) 법 제88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로노선의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이유서 및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해당 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감독관청의 승인) 법 제88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로노선의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이유서 및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해당 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2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 수입인지

개정

1.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수입인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