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개정

1.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생 략)

개정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1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1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은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②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은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