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종전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2의

4. (생 략)

개정

1. ∼ 2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후단 신설>

개정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

종전

<신 설>

개정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