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즉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종전

제27조(인가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인가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수질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개정

제31조(수질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미리 전용상수도는 환경부장관과, 전용공업용수도는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미리 전용상수도는 환경부장관과, 전용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⑤ (생 략)

개정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