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개정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종전

③ 법 제2조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종전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⑤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종전

⑥ 법 제2조제7호의2, 영 제3조의3제1항 및 영 제3조의3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2조제7호의2, 영 제3조의3제1항 및 영 제3조의3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2조제7호의2, 영 제3조의3제1항, 영 제3조의3제2항 및 영 제3조의3제3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3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2조제7호의2, 영 제3조의3제1항, 영 제3조의3제2항 및 영 제3조의3제3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3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종전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신청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이 없으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이 없으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별표 4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④ 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별표 4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과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과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ㆍ충전설비ㆍ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5.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ㆍ충전설비ㆍ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허가증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허가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의2제1항ㆍ제3항,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의2제1항ㆍ제3항,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제14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종전

제14조의2(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의2(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종전

1.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개정

1.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법 제6조의2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

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개정

7. 그 밖에 법 제6조의2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종전

②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종전

③ 영 제3조의2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③ 영 제3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제22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4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6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생략)

① (생 략)

개정

제36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생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식경제부장관

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개정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 (생 략)

개정

제40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의2(경미한 개조)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1조의2(경미한 개조)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오차)

① (생 략)

개정

제42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오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종전

제45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4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45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47조의2(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

①

지식경제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의2(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식경제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종전

제52조(보험가입 등)

① (생 략)

개정

제52조(보험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종전

③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지식경제부장관

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제55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4와 같다.

종전

②

지식경제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생 략)

개정

제5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식경제부 장관

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개정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종전

③ 별지 제41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별지 제41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56조(사고의 통보)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사고의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종전

제5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지식경제부장관

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