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종전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중 자연해안,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은 10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중 자연해안,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은 10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⑤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계획에 관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고 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계획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과 협의하고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8조(통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통합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전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⑥

해양수산부장관

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지역계획의 내용)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0조(지역계획의 내용)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8. 그 밖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1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

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통합계획 등의 변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립ㆍ고시된 통합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통합계획 등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수립ㆍ고시된 통합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변경한 지역계획은 해당 연안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개정

⑥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변경한 지역계획은 해당 연안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종전

제1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1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연안해역 적성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연안해역 적성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제1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등의 변경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등의 변경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립ㆍ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수립ㆍ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

해양수산부장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9. (생 략)

개정

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비용의 부담)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비용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연안 지킴이)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연안 지킴이)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37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9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