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말하고, 제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을 말하며,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말하고,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을 말하며,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

(국토해양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또는 제19조에 따라 공고로 지정한 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그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부담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또는 제19조에 따라 공고로 지정한 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그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부담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종전

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개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통행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통행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 이 법에 따라 수납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 이 법에 따라 수납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25조(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도로관리청에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에 유료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도로관리청에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에 유료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