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종전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