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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2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연혁 — 판 1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중견기업정책국에 중견기업정책과ㆍ혁신지원과 및 성장촉진과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청 하부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3명(6급 2명, 기능직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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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시장의특성별구분[제3조제1항관련]

[별표]
  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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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장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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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장의 등록여부 │ 등록시장, 인정시장                         ┃
┃                    │                                            ┃
┃ 2. 시장의 크기     │ 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
┃                    │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
┃                    │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
┃                    │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
┃                    │                                            ┃
┃ 3. 시장의 소유자   │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
┃                    │                                            ┃
┃ 4. 상권의 크기     │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 ┃
┃                    │시장, 근린생활시장                          ┃
┃                    │                                            ┃
┃ 5. 시장의 형태     │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場屋)형시 ┃
┃                    │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
┃                    │                                            ┃
┃ 6. 시장의 개설주기 │ 상설시장, 정기시장                         ┃
┃                    │                                            ┃
┃ 7. 시장의 취급상품 │ 종합시장, 전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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