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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71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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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
      │성    명│        │        │                  │
      ├────┼────┼────┼─────────┤
      │주민등록│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7㎝                                            │

원문 파일

별표 2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별표2] <개정 2012.6.1>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 │
│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 │
│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
│ 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복│
│지사업자 │
│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은 제 │
│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 │
│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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