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종전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개정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종전

라.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개정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종전

13.·14. (생 략)

개정

13.·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⑧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11에 따른 안전도에 대한 심사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11에 따른 안전도에 대한 심사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16조의10(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10(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