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종전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할 공사채의 발행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할 공사채의 발행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생 략)

개정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생 략)

개정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제41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