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종전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종전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모점포등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모점포등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대규모점포등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대규모점포등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

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종전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유통정보화시책)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9조(유통정보화시책)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인증물류설비의 보급ㆍ확산) 법 제27조제3항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인증물류설비의 보급ㆍ확산) 법 제27조제3항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유통기능 효율화사업)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유통기능 효율화사업)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29조제4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29조제4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7과 같다.

종전

제25조(보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보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48조제2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법 제48조제2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