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4개
-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2.12 시행 · 제2186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2.09 시행 · 제218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2140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2.07 시행 · 제20235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4.27 시행 · 제19847호 · 타법개정
-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32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8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31호 · 타법개정
- 2021.09.21 시행 · 제18314호 · 타법개정
- 2021.09.21 시행 · 제18313호 · 타법개정
-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17412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16932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19.06.13 시행 · 제15674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24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802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47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29호 · 타법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50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508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타법개정
- 2014.06.05 시행 · 제11853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3.05.24 시행 · 제1143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18 시행 · 제11170호 · 타법개정
- 2012.11.24 시행 · 제11425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93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7.27 시행 · 제11244호 · 타법개정
-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81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2.17 시행 · 제11308호 · 타법개정
- 2012.02.17 시행 · 제11307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11226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타법개정
- 2011.09.16 시행 · 제11052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 2011.04.30 시행 · 제10421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6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타법개정
- 2010.09.23 시행 · 제10161호 · 타법개정
- 2010.06.10 시행 · 제0976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1.27 시행 · 제09977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8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 2009.08.09 시행 · 제0966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73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51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 2009.06.06 시행 · 제0909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12.28 시행 · 제08808호 · 타법개정
- 2008.12.28 시행 · 제08807호 · 타법개정
- 2008.12.28 시행 · 제08806호 · 타법개정
- 2008.09.29 시행 · 제09061호 · 타법개정
- 2008.09.29 시행 · 제09057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8.04 시행 · 제08614호 · 타법개정
- 2008.07.28 시행 · 제08551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76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3.14 시행 · 제0890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20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585호 · 타법개정
- 2008.01.20 시행 · 제08260호 · 타법개정
- 2007.12.14 시행 · 제08687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6.01 시행 · 제0843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9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5호 · 타법개정
-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어촌은 해양진출의 거점이자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산물 생산량이 소비증가 속도에 못 미치고 어촌 발전에 관한 각종 법률과 행정계획이 행정기관 주도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 방식과 생산양식 및 문화 등이 서로 판이함에도 농·산·어촌을 동일한 제도적 틀로 규율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을 살린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은 ‘하향식’ 평준화 발전모형을 지양하고 어촌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도시와 어촌 간 연계를 통하여 각 어촌의 특성을 살리고 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 모형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8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9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비규모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3조).
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변경된 경우 관광단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건축허가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8조).
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21조).
자. 마을 주민들은 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단독으로 또는 인접 마을들이 연대하여 특화어촌위원회(법인)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7조).
차. 특화어촌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제안 등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가 관할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등 행정계획에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 등을 반영할 수 있음(안 제28조).
카. 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과 어항 등을 기반으로 여가활동·위락·체험학습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고, 체험·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30조).
타. 특화어촌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마을의 특화어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수산업 종사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경제활동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촌신용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32조).
파.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또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36조).
<법제처 제공>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별표] <개정 2012.5.23>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 │가축사육제한구역 ┃ ┃ │조 │ ┃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개발제한구역 ┃ ┃ │별조치법」 제3조 │ ┃ ┠───┼──────────────────────┼──────────┨ ┃3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제 ┃ ┃ │ │한지역 ┃ ┠───┼──────────────────────┼──────────┨ ┃4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높 ┃ ┃ │ │이 제한지역 ┃ ┠───┼──────────────────────┼──────────┨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경제자유구역 ┃ ┃ │별법」 제4조 │ ┃ ┠───┼──────────────────────┼──────────┨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 │역사문화환경 보존 ┃ ┃ │조제1항제1호 │육성지구 ┃ ┠───┼──────────────────────┼──────────┨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 │역사문화환경 특별 ┃ ┃ │조제1항제2호 │보존지구 ┃ ┠───┼──────────────────────┼──────────┨ ┃8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 ┃9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 ┃10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개발예정 ┃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지구 ┃ ┠───┼──────────────────────┼──────────┨ ┃12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 ┃1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 ┠───┼──────────────────────┼──────────┨ ┃1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지구 ┃ ┃ │제6조 │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도시·군계획시설 ┃ ┃ │조제7호 │의 부지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도시지역 ┃ ┃ │조제1항제1호 │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 │ ┃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농림지역 ┃ ┃ │조제1항제3호 │ ┃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자연환경보전지역 ┃ ┃ │조제1항제4호 │ ┃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주거지역 ┃ ┃ │조제1항제1호가목 │ ┃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상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나목 │ ┃ ┠───┼──────────────────────┼──────────┨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공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다목 │ ┃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녹지지역 ┃ ┃ │조제1항제1호라목 │ ┃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보전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가목 │ ┃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생산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나목 │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계획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다목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경관지구 ┃ ┃ │조제1항제1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미관지구 ┃ ┃ │조제1항제2호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고도지구 ┃ ┃ │조제1항제3호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화지구 ┃ ┃ │조제1항제4호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재지구 ┃ ┃ │조제1항제5호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보존지구 ┃ ┃ │조제1항제6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시설보호지구 ┃ ┃ │조제1항제7호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취락지구 ┃ ┃ │조제1항제8호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개발진흥지구 ┃ ┃ │조제1항제9호 │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특정용도제한지구 ┃ ┃ │조제1항제10호 │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 │도시자연공원구역 ┃ ┃ │조의2 │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 │시가화조정구역 ┃ ┃ │조 │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 │수산자원보호구역 ┃ ┃ │조 │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 │지구단위계획구역 ┃ ┃ │조 │ ┃ ┠───┼──────────────────────┼──────────┨ ┃41 │삭제 <2011.4.14> │ ┃ ┠───┼──────────────────────┼──────────┨ ┃42 │삭제 <2011.4.14> │ ┃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 │개발행위허가제한 ┃ ┃ │조 │지역 ┃ ┠───┼──────────────────────┼──────────┨ ┃44 │삭제 <2011.4.14> │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 │기반시설부담구역 ┃ ┃ │조 │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군사기지 및 군사 ┃ ┃ │제5조 │시설 보호구역 ┃ ┠───┼──────────────────────┼──────────┨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통제보호구역 ┃ ┃ │제5조 │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한보호구역 ┃ ┃ │제5조 │ ┃ ┠───┼──────────────────────┼──────────┨ ┃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구역 ┃ ┃ │제6조 │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6조 │ ┃ ┠───┼──────────────────────┼──────────┨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7조 │ ┃ ┠───┼──────────────────────┼──────────┨ ┃5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5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 등 허가제한 ┃ ┃ │법률」 제15조 │지역 ┃ ┠───┼──────────────────────┼──────────┨ ┃6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 ┃ │법률」 제16조 │제한지역 ┃ ┠───┼──────────────────────┼──────────┨ ┃6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 ┃ ┃ │법률」 제20조 │치제한지역 ┃ ┠───┼──────────────────────┼──────────┨ ┃6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6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수변구역 ┃ ┃ │한 법률」 제4조 │ ┃ ┠───┼──────────────────────┼──────────┨ ┃6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상수원보호구역 ┃ ┃ │한 법률」 제7조 │ ┃ ┠───┼──────────────────────┼──────────┨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건축허가제한지역 ┃ ┃ │한 법률」 제15조 │ ┃ ┠───┼──────────────────────┼──────────┨ ┃6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한 법률」 제16조 │제한지역 ┃ ┠───┼──────────────────────┼──────────┨ ┃6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기물매립시설 설 ┃ ┃ │한 법률」 제21조 │치제한지역 ┃ ┠───┼──────────────────────┼──────────┨ ┃69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 ┃ ┃ │ │사업지역 ┃ ┠───┼──────────────────────┼──────────┨ ┃7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71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 ┃ ┃ │ │지 ┃ ┠───┼──────────────────────┼──────────┨ ┃72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 ┃ ┃ │ │구 ┃ ┠───┼──────────────────────┼──────────┨ ┃73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4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5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연구개발특구 ┃ ┃ │4조 │ ┃ ┠───┼──────────────────────┼──────────┨ ┃7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주거구역 ┃ ┃ │35조제1항제1호 │ ┃ ┠───┼──────────────────────┼──────────┨ ┃7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상업구역 ┃ ┃ │35조제1항제2호 │ ┃ ┠───┼──────────────────────┼──────────┨ ┃7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녹지구역 ┃ ┃ │35조제1항제3호 │ ┃ ┠───┼──────────────────────┼──────────┨ ┃8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교육·연구 및 사업 ┃ ┃ │35조제1항제4호 │화 시설구역 ┃ ┠───┼──────────────────────┼──────────┨ ┃8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산업시설구역 ┃ ┃ │35조제1항제5호 │ ┃ ┠───┼──────────────────────┼──────────┨ ┃82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 ┃ ┠───┼──────────────────────┼──────────┨ ┃84 │「도로법」 제50조 │입체적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51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6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6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 ┃ ┃ │ │기본계획을 공람 중 ┃ ┃ │ │인 정비예정구역 및 ┃ ┃ │ │정비계획을 수립 중 ┃ ┃ │ │인 지역 ┃ ┠───┼──────────────────────┼──────────┨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 ┠───┼──────────────────────┼──────────┨ ┃8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 │도청이전신도시 개 ┃ ┃ │한 특별법」 제6조 │발예정지구 ┃ ┠───┼──────────────────────┼──────────┨ ┃9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정도서 ┃ ┃ │특별법」 제4조 │ ┃ ┠───┼──────────────────────┼──────────┨ ┃9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도특정도서 ┃ ┃ │특별법」 제12조의3 │ ┃ ┠───┼──────────────────────┼──────────┨ ┃9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 │동·서·남해안권 ┃ ┃ │법」 제7조 │개발구역 ┃ ┠───┼──────────────────────┼──────────┨ ┃9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1호 │ ┃ ┠───┼──────────────────────┼──────────┨ ┃9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9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3호 │ ┃ ┠───┼──────────────────────┼──────────┨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97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 ┠───┼──────────────────────┼──────────┨ ┃9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지정문화재구역 ┃ ┠───┼──────────────────────┼──────────┨ ┃99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5조 │문화재보호구역 ┃ ┠───┼──────────────────────┼──────────┨ ┃100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제75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101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 ┠───┼──────────────────────┼──────────┨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 ┃ │제22조 │ ┃ ┠───┼──────────────────────┼──────────┨ ┃1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10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핵심구역 ┃ ┃ │제1호 │ ┃ ┠───┼──────────────────────┼──────────┨ ┃10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완충구역 ┃ ┃ │제2호 │ ┃ ┠───┼──────────────────────┼──────────┨ ┃106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종림구역 ┃ ┃ │제19조 │ ┃ ┠───┼──────────────────────┼──────────┨ ┃109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 ┠───┼──────────────────────┴──────────┨ ┃110 │삭제 <2009.6.9> ┃ ┠───┼──────────────────────┬──────────┨ ┃1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험림구역 ┃ ┃ │제47조 │ ┃ ┠───┼──────────────────────┼──────────┨ ┃1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산업기술단지 ┃ ┠───┼──────────────────────┼──────────┨ ┃1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공장입지유도지구 ┃ ┃ │2 │ ┃ ┠───┼──────────────────────┼──────────┨ ┃1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과밀억제지역 ┃ ┃ │률」 제2조제2호 │ ┃ ┠───┼──────────────────────┼──────────┨ ┃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성장관리지역 ┃ ┃ │률」 제2조제3호 │ ┃ ┠───┼──────────────────────┼──────────┨ ┃1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자연보전지역 ┃ ┃ │률」 제2조제4호 │ ┃ ┠───┼──────────────────────┼──────────┨ ┃1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지원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공공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녹지구역 ┃ ┃ │률」 제33조 │ ┃ ┠───┼──────────────────────┼──────────┨ ┃12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28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130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 │ │ │ │용제한지역 │ ├───┼──────────────────────┼──────────┤ │131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2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 │새만금사업지역 ┃ ┃ │1호 │ ┃ ┠───┼──────────────────────┼──────────┨ ┃13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4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3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38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39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 ┃ ┃ │ │역 ┃ ┠───┼──────────────────────┼──────────┨ ┃1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배출시설설치제한 ┃ ┃ │33조제5항 │지역 ┃ ┠───┼──────────────────────┼──────────┨ ┃14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 │신발전지역발전촉 ┃ ┃ │법」 제8조 │진지구 ┃ ┠───┼──────────────────────┼──────────┨ ┃14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 ┃ ┃ │ │역 ┃ ┠───┼──────────────────────┼──────────┨ ┃14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예정지역 ┃ ┃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 ┃ ┃ │법」 제2조제2호 │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주변지역 ┃ ┃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 ┃ ┃ │법」 제2조제3호 │ ┃ ┠───┼──────────────────────┼──────────┨ ┃1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개발행위허가 및 ┃ ┃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건축허가제한지역 ┃ ┃ │법」 제8조 │ ┃ ┠───┼──────────────────────┼──────────┨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야생생물 특별보호 ┃ ┃ │27조 │구역 ┃ ┠───┼──────────────────────┼──────────┨ ┃1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야생생물 보호구역 ┃ ┃ │33조 │ ┃ ┠───┼──────────────────────┼──────────┨ ┃151 │삭제 <2011.7.28> │ ┃ ┠───┼──────────────────────┼──────────┨ ┃152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 ┠───┼──────────────────────┼──────────┨ ┃15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수변구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15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 ┃15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건축 등 허가제한 ┃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 ┃ ┠───┼──────────────────────┼──────────┨ ┃15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수배출시설 설치 ┃ ┃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한지역 ┃ ┠───┼──────────────────────┼──────────┨ ┃15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기물매립시설 설 ┃ ┃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치제한지역 ┃ ┠───┼──────────────────────┼──────────┨ ┃159 │「온천법」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 ┃ ┠───┼──────────────────────┼──────────┨ ┃160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 │대회관련시설 설 ┃ ┃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 │치·이용지역 ┃ ┃ │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 ┃ │제25조 │ ┃ ┠───┼──────────────────────┼──────────┨ ┃16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박람회장 조성사업 ┃ ┃ │특별법」 제28조 │구역 ┃ ┠───┼──────────────────────┼──────────┨ ┃163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64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65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66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6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69 │삭제 <2011.4.5> ┃ ┠───┼─────────────────────────────────┨ ┃170 │삭제 <2011.4.5> ┃ ┠───┴┬─────────────────────┬──────────┨ ┃170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2 │ │ ┃ ┠───┬┴─────────────────────┼──────────┨ ┃17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 ┠───┼──────────────────────┼──────────┨ ┃17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 ┃ ┃ │ │역 ┃ ┠───┼──────────────────────┼──────────┨ ┃17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 ┃ ┃ │ │전구역 ┃ ┠───┼──────────────────────┼──────────┨ ┃17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 ┃ ┃ │ │전구역 ┃ ┠───┼──────────────────────┼──────────┨ ┃17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 ┃ ┃ │ │전구역 ┃ ┠───┼──────────────────────┼──────────┨ ┃176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 ┃ ┃ │ │보전지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 ┃ ┃ │ │역 ┃ ┠───┼──────────────────────┼──────────┨ ┃18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시장정비구역 ┃ ┃ │법」 제37조 │ ┃ ┠───┼──────────────────────┼──────────┨ ┃18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 ┃ │특별법」 제6조 │지구 ┃ ┠───┼──────────────────────┼──────────┨ ┃182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위험저수지·댐 정 ┃ ┃ │관한 법률」 제12조 │비지구 ┃ ┠───┼──────────────────────┼──────────┨ ┃18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 ┃ ┃ │ │구역 ┃ ┠───┼──────────────────────┼──────────┨ ┃18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보존구역 ┃ ┃ │제6조 │ ┃ ┠───┼──────────────────────┼──────────┨ ┃18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역사문화 ┃ ┃ │제10조 │보존구역 ┃ ┠───┼──────────────────────┼──────────┨ ┃187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 ┃ ┃ │ │보호구역 ┃ ┠───┼──────────────────────┼──────────┨ ┃18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절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 ┃ ┠───┼──────────────────────┼──────────┨ ┃18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상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 ┃ ┠───┼──────────────────────┼──────────┨ ┃1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관리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보전지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구 ┃ ┠───┼──────────────────────┼──────────┨ ┃1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생태계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경관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특별관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리구역 ┃ ┠───┼──────────────────────┼──────────┨ ┃195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 ┃ ┃ │ │한지역 ┃ ┠───┼──────────────────────┼──────────┨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반환공여구역주변 ┃ ┃ │법」 제2조제4호 │지역 ┃ ┠───┼──────────────────────┼──────────┨ ┃1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개발촉진지구 ┃ ┃ │한 법률」 제9조 │ ┃ ┠───┼──────────────────────┼──────────┨ ┃19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특정지역 ┃ ┃ │한 법률」 제26조의3 │ ┃ ┠───┼──────────────────────┼──────────┨ ┃19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지역종합개발지구 ┃ ┃ │한 법률」 제38조의2 │ ┃ ┠───┼──────────────────────┼──────────┨ ┃200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 ┃ ┃ │제9조 │ ┃ ┠───┼──────────────────────┼──────────┨ ┃201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2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4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206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0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폐기물처리시설입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 ┃ ┠───┼──────────────────────┼──────────┨ ┃208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09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210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1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 ┃ ┃ │ │구역 ┃ ┠───┼──────────────────────┼──────────┨ ┃2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수변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4조 │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 ┃213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건축 등 허가제한 ┃ ┃2 │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지역 ┃ ┠───┼──────────────────────┼──────────┨ ┃213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 ┃ ┃3 │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제한지역 ┃ ┠───┼──────────────────────┼──────────┨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폐기물매립시설 설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치제한지역 ┃ ┠───┼──────────────────────┼──────────┨ ┃215 │「항공법」 제2조제9호의2 │공항개발예정지역 ┃ ┠───┼──────────────────────┼──────────┨ ┃216 │「항공법」 제2조제16호 │장애물 제한표면 ┃ ┠───┼──────────────────────┴──────────┨ ┃217 │삭제<2010.3.22> ┃ ┠───┼─────────────────────────────────┨ ┃218 │삭제<2010.3.22> ┃ ┠───┼──────────────────────┬──────────┨ ┃219 │ 「항만법」 제56조 │항만재개발사업구 ┃ ┃ │ │역 ┃ ┠───┼──────────────────────┼──────────┨ ┃220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221 │삭제 <2009.6.9> ┃ ┠───┼──────────────────────┬──────────┨ ┃222 │「항만법」 제42조 │항만배후단지 ┃ ┠───┼──────────────────────┴──────────┨ ┃223 │삭제 <2009.6.9> ┃ ┠───┼──────────────────────┬──────────┨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양보호구역 ┃ ┃ │률」 제25조 │ ┃ ┠───┼──────────────────────┼──────────┨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양생물보호구역 ┃ ┃ │률」 제25조 │ ┃ ┠───┼──────────────────────┼──────────┨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양생태계보호구 ┃ ┃ │률」 제25조 │역 ┃ ┠───┼──────────────────────┼──────────┨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양경관보호구역 ┃ ┃ │률」 제25조 │ ┃ ┠───┼──────────────────────┼──────────┨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긴급해양보호구역 ┃ ┃ │률」 제31조 │ ┃ ┠───┼──────────────────────┼──────────┨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도해양보호구 ┃ ┃ │률」 제36조 │역 ┃ ┠───┼──────────────────────┼──────────┨ ┃2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도해양생물보 ┃ ┃ │률」 제36조 │호구역 ┃ ┠───┼──────────────────────┼──────────┨ ┃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도해양생태계 ┃ ┃ │률」 제36조 │보호구역 ┃ ┠───┼──────────────────────┼──────────┨ ┃23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도해양경관보 ┃ ┃ │률」 제36조 │호구역 ┃ ┠───┼──────────────────────┼──────────┨ ┃233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3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35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 │수목원조성예정지 ┃ ┃ │조의2 │ ┃ ┠───┼──────────────────────┼──────────┨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 │농업생산기반시설 ┃ ┃ │한 특별법」제7조 │및 주변지역 활용 ┃ ┃ │ │구역 ┃ ┠───┼──────────────────────┼──────────┨ ┃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마리나항만구역 ┃ ┃ │률」 제10조 │ ┃ ┠───┼──────────────────────┼──────────┨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 ┃2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1종 구역 및 제 ┃ ┃ │관한 법률」 제5조 │2종 구역 ┃ ┠───┼──────────────────────┼──────────┨ ┃24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3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24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 │역세권개발구역 ┃ ┃ │조제1항 │ ┃ ┠───┼──────────────────────┼──────────┨ ┃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 ┠───┼──────────────────────┼──────────┨ ┃244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간척지활용사업구 ┃ ┃ │률」 제10조 │역 ┃ ┠───┼──────────────────────┼──────────┨ ┃24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 │대회관련시설 설 ┃ ┃ │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치·이용지역 ┃ ┃ │32조 │ ┃ ┠───┼──────────────────────┼──────────┨ ┃24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 │2018 평창동계올 ┃ ┃ │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림픽 특별구역 ┃ ┃ │45조 │ ┃ ┠───┼──────────────────────┼──────────┨ ┃24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대회관련시설 설 ┃ ┃ │제27조 │치·이용지역 ┃ ┠───┼──────────────────────┼──────────┨ ┃24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대회관련시설 설 ┃ ┃ │ │치·이용지역 ┃ ┠───┼──────────────────────┼──────────┨ ┃24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 ┃ │ │구역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