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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6호 · 2013.06.0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26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양오염조사기관ㆍ누출검사기관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로 이양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464호, 2012. 6. 1. 공포, 2013. 6. 2.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권한 관련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하는 한편,

토양오염의 예방 및 방지에 현행 시설보다 효과적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 토양오염방지시설 기준 및 권장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제4호의2 신설)

1) 현행 토양오염방지시설 기준으로는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의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권장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며 일정 기간 토양오염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나. 토양정화업자의 하도급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안 제17조의5제2항 신설)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이 있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 정함.

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8조)

1) 법률에서 토양오염조사기관ㆍ누출검사기관의 지정 권한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로 이양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이양된 권한의 위임규정을 정비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업무로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4566호,2013.5.31>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196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토양오염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2호,2009.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토양정화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78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내지 <17>생략

부칙 <제18910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누출검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에 관한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누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누출검사에 관한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의 시행 당시, 설치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각각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거나 2003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다음 회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3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호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으로 한다.

<64>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432호,2001.12.19>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848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