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종전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종전

<신 설>

개정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의 교체

종전

<신 설>

개정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종전

②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

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

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

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종전

<신 설>

개정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종전

<신 설>

개정

5. 옹벽, 축대[문주(門柱)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종전

<신 설>

개정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종전

<신 설>

개정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