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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73호 · 2013.06.1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62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조세범칙행위와 그 외의 일반 조세탈루행위를 구분하여 왔으나, 그러한 구분을 없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탈세제보 포상금과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지급률을 인상하여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단일화와 지급률 인상(안 제65조의4제1항)

1) 탈세제보 포상금의 경우 부패행위신고 포상금이나 담합신고 포상금 등 다른 포상금 제도에 비하여 지급률이 낮고 탈루세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포상금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또한 조세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를 구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없음.

2)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조세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탈루세액 등에 따라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ㆍ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ㆍ20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하고, 탈루세액 등 구간별 일정 금액 초과분의 지급률은 각각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

3) 포상금 지급률의 상향 조정으로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탈세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지급률 인상(안 제65조의4제3항)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따라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ㆍ2억원 초과 5억원 이하ㆍ5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하고, 징수금액 구간별 일정 금액 초과분의 지급률은 각각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은닉재산의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4573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366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견진술 신청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의4제15항 및 같은 조 제1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의4제1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78호,2012.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의 제공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92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17항제1호가목 및 제6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7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57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전에 한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제3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로 한다.

부칙 <제22038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및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서 제65조의4제13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37호,2009.12.31>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제15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316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질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9(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2065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후 최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조세심판관과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심판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심판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심판관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3년"은 "3년(지방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부칙 <제20622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893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ㆍ제2호의2 및 제3호, 제12조의3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 및 제10항, 제5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3조의10제3항 내지 제5항ㆍ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제65조의4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한연장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5조의4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징수세액ㆍ납세조합징수세액 또는 인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2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의9제4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461호,2006.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제1항제2호ㆍ동조제2항제2호ㆍ제63조의9제3항제1호ㆍ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 <제18849호,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5호,2004.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7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30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납세담보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화세법시행령) <제17047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중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를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로 한다.

부칙 <제17036호,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2호,19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국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으로 재직중이거나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에 있는 동안에는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96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8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14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486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4473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7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