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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87호 · 2013.06.12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연혁 — 판 36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에 대해서도 전기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인ㆍ허가 등 의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537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에 대한 안전시설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인정기준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법률에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던 전통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함에 따라, 전통시장의 기준 등을 종전의 인정시장의 기준 등에 맞추어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나.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에 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지원 기준 마련(안 제9조제4항 신설)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에 대한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지원 기준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곳 등으로 구체화 함.

다. 인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운영 방법(안 제25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ㆍ허가 등 의제 일괄협의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 개최 사실 등을 알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회의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4587호,2013.6.11>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5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885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221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제33호, 제35호 및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의 규정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771호,2009.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7>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⑫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한다.

<23>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0390호,2007.11.16>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0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7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등부터 적용한다.

1. 국유재산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등

2. 공유재산 : 이 영에 따라 감면율을 정하는 조례의 제ㆍ개정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등

②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정한 조례는 제9조에 따른 조례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제정한 조례는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조례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특례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례가 개정ㆍ시행될 때까지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물 각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조례가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④제29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조례가 개정ㆍ시행될 때까지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조례가 정한 기준이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하

제6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 신청은 이 영 제14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②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5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③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6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