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

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