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1873호 · 2013.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연혁 — 판 18개

2011.10.13 시행 판 → 2013.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