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전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개정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5

개정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5

종전

바. (생 략)

개정

바. (현행과 같음)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개정

1.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4.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개정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 해당 선박의 × 해당 선박의 과세표준계산특례가 적용되기 ││ 매각 손익 전의 기간 ││ ──────────────────────││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 │└───────────────────────────────┘

2)┌──────────────────────────────┐│ 특례적용전 기간분 ×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 ││ 사용된 매각대금 80 ││ ───────────── ────││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100 ││ │└──────────────────────────────┘

개정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 해당 선박의 × 해당 선박의 과세표준계산특례가 적용되기 ││ 매각 손익 전의 기간 ││ ──────────────────────││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 │└───────────────────────────────┘

2)┌──────────────────────────────┐│ 특례적용전 기간분 ×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 ││ 사용된 매각대금 80 ││ ───────────── ────││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100 ││ │└──────────────────────────────┘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개정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규정된 사업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규정된 사업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⑫ (생 략)

개정

⑨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⑭ ∼ <16> (생 략)

개정

⑭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정

③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금에서 제외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금에서 제외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가 아닌 것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가 아닌 것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

준용한다.

종전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

준용한다.

종전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① 법 제1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① 법 제1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⑫ (생 략)

개정

②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개정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⑫「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

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⑪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

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에 따라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에 따라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