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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1886호 · 2013.07.16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3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문제 및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각 관련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886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87호 및 제8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19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24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9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26조에 따른 양여

제7조 생략

부칙 <제10486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14호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암관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제108호 「암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은 2011년 5월 31일까지는 「국립암센터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