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626호, 2013. 1. 23. 공포, 2013. 7. 24. 시행)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별표 1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 <신설 2013.7.22>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항 목 │작성 기준 및 방법 ┃ ┠───────┬──────────────┼───────────────────────────┨ ┃1. 요약문 │ │ ┃ ┠───────┼──────────────┼───────────────────────────┨ ┃2. 사업의 │가. 개설자 │? 라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 ┃ ┃개요 │나. 개설지역 │고, 대규모점포인 경우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 ┃ │다.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 │종류 6가지(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 ┃ ┃ │예정일 │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중에서 선 ┃ ┃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택 ┃ ┃ │마. 매장면적(㎡) │ ┃ ┠───────┼──────────────┼───────────────────────────┨ ┃3. 상권영향 │가. 공간적 범위 │? 가목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분석의 범 │나. 위치도 또는 지형도 │ -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km ┃ ┃위 │ │ -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 ┃ ┃ │ │우 개설지역의 반경 500m ┃ ┃ │ │ -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 ┃ ┃ │ │우 개설지역의 반경 300m ┃ ┃ │ │? 나목의 지도에 개설예정지와 상권영향분석의 ┃ ┃ │ │공간적 범위를 표시 ┃ ┠───────┼──────────────┼───────────────────────────┨ ┃4. 인구통계 │가. 거주인구수 │?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국가통계포털 ┃ ┃현황 분 │나. 거주세대수 │(http://kosis.kr) 및 상권정보시스템 ┃ ┃석 │다. 거주인구 연령분포 │(http://sg.seda.or.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 ┃ │라. 거주인구 소득분포 │? 라목은 서울의 경우 서울통계 ┃ ┃ │마. 유동인구 현황 │(http://stat.seoul.go.kr), 지방의 경우 국가통 ┃ ┃ │바. 종합적 분석 │계포털(http://kosis.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 ┠───────┼──────────────┼───────────────────────────┨ ┃5. 기존 사 │가. 대규모점포 현황 │? 가목과 나목은 점포수를 기술하되, 대규모점포는 ┃ ┃업자 현 │나. 준대규모점포 현황 │법 별표의 6가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점포수를 작성 ┃ ┃황 분석 │다. 전통시장 현황 │? 다목과 라목은 전체수, 시장 및 상점가내 점포수, ┃ ┃ │라. 전통상점가 현황 │주요 판매품목, 시장 및 상점가 특이사항 등을 작성 ┃ ┃ │마. 소매점 현황 │? 마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종합소매 ┃ ┃ │바. 종합적 분석 │업」(471) 중 세분류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 ┃ ┃ │ │업」(4712)」에 해당하는 슈퍼마켓(47121), ┃ ┃ │ │체인화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 ┃ │ │종합소매업(47129) 각각의 현황을 작성 ┃ ┠───────┼──────────────┼───────────────────────────┨ ┃6. 상권의 │가. 상권 내 주거형태 │? 가목은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세대수 등을 작성 ┃ ┃특성 분 │나. 상권 내 교통시설 현황 │? 나목은 지하철역ㆍ버스정류장ㆍ철도역 개수 등을 작성 ┃ ┃석 │다. 상권 내 집객시설 현황 │? 다목은 관광ㆍ여가ㆍ오락, 교통ㆍ운송, 생활ㆍ개인 ┃ ┃ │라. 상권 내 그 밖의 사업자 │서비스, 소매ㆍ유통, 숙박, 스포츠 시설 개수 등을 작성 ┃ ┃ │현황 │? 라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종합소매 ┃ ┃ │마. 종합적 분석 │업」(471) 중 「대형종합소매업」(4711) 및 ┃ ┃ │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4719), 「음ㆍ식료 ┃ ┃ │ │품 및 담배 소매업」(472), 「기타 가정용품 소 ┃ ┃ │ │매업」(475),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 ┃ ┃ │ │업」(476),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 │ │각각의 업종과 연관이 있는 경우 특이사항을 작 ┃ ┃ │ │성 ┃ ┠───────┼──────────────┼───────────────────────────┨ ┃7. 상권영향 │상권영향기술서 │?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지역의 고용에 대한 ┃ ┃기술서 │ │영향 등 해당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 ┃ │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작성 ┃ ┗━━━━━━━┷━━━━━━━━━━━━━━┷━━━━━━━━━━━━━━━━━━━━━━━━━━━┛ 비고: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수치와 평가내용 등은 출처와 산출ㆍ평가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2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제7조제1호관련)
[별표 2] <개정 2013.7.22> 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제7조제1호관련) ┏━━━━━━┯━━━━━━━━━━━━━━━━━━━━━━━━━━━━━┓ ┃체인사업종류│지정기준 ┃ ┃ ├───────────┬─────────────────┨ ┃ │자본금 또는 출자금 │체인점포 ┃ ┠──────┼───────────┼─────────────────┨ ┃직영점형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점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직영┃ ┃ │ │점포 5개 이상 보유 ┃ ┠──────┼───────────┼─────────────────┨ ┃프랜차이즈형│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가맹 ┃ ┃ │ │점포 14개 이상 보유 ┃ ┃ │ │○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시범 ┃ ┃ │ │소매 점포 1개 이상 보유 ┃ ┠──────┼───────────┼─────────────────┨ ┃임의가맹점형│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가맹 ┃ ┃ │ │점포 20개 이상 보유 ┃ ┠──────┼───────────┼─────────────────┨ ┃조합형 │출자금 1억원 이상 │○가맹점포의 매장면적 합계가 1천평┃ ┃ │ │방미터 이상 ┃ ┗━━━━━━┷━━━━━━━━━━━┷━━━━━━━━━━━━━━━━━┛원문 파일
별표 3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제7조제2호관련)
[별표 3] <개정 2013.7.22>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제7조제2호관련) ┏━━━━━━━┯━━━━━━━━━━━━━━━━━━━━━━━━┯━━━━━━━━━━┓ ┃구분 │평가사항 │평가 ┃ ┃ │ ├──┬─┬─┬─┬─┨ ┃ │ │A │B │C │D │E ┃ ┠───────┼────────────────────────┼──┼─┼─┼─┼─┨ ┃가. 상품활동 │①가맹점의 본부공급비율이 30%(프랜차이즈형 │10 │8 │6 │4 │2 ┃ ┃ │은 70%) 이상 되는가? │ │ │ │ │ ┃ ┃ ├────────────────────────┼──┼─┼─┼─┼─┨ ┃ │②가맹점에 상품이 적시에 공급되고 있는가? │5 │4 │3 │2 │1 ┃ ┠───────┼────────────────────────┼──┼─┼─┼─┼─┨ ┃나. 지도활동 │③가맹점의 판매기법향상을 위한 순회지도를 │10 │8 │6 │4 │2 ┃ ┃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④가맹점의 일상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 │5 │4 │3 │2 │1 ┃ ┃ │법을 지도하고 있는가? │ │ │ │ │ ┃ ┠───────┼────────────────────────┼──┼─┼─┼─┼─┨ ┃다. 교육활동 │⑤가맹점주를 위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을 │5 │4 │3 │2 │1 ┃ ┃ │실시한 실적이 있는가? │ │ │ │ │ ┃ ┠───────┼────────────────────────┼──┼─┼─┼─┼─┨ ┃라. 판매촉진 │⑥통일된 이미지의 로고 및 간판?점포외장 등을 │10 │8 │6 │4 │2 ┃ ┃활동 │갖추고 이를 적용한 가맹점이 있는가? │ │ │ │ │ ┃ ┃ ├────────────────────────┼──┼─┼─┼─┼─┨ ┃ │⑦로고 및 간판?점포외장 등의 점포안의 시설배 │5 │4 │3 │2 │1 ┃ ┃ │치 등에 대한 가맹점 지도활동 실적이 있는 │ │ │ │ │ ┃ ┃ │가? │ │ │ │ │ ┃ ┃ ├────────────────────────┼──┼─┼─┼─┼─┨ ┃ │⑧점포내 광고?포장지?선전물 등의 공동제작 및 │5 │4 │3 │2 │1 ┃ ┃ │배포실적이 있는가? │ │ │ │ │ ┃ ┠───────┼────────────────────────┼──┼─┼─┼─┼─┨ ┃마. 정보활동 │⑨가맹점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 │10 │8 │6 │4 │2 ┃ ┃ │여 운용하고 있는가? │ │ │ │ │ ┃ ┠───────┼────────────────────────┼──┼─┼─┼─┼─┨ ┃바. 집중관리 │⑩가맹점의 세무 및 기장지도나 세무업무 대행 │ 5 │4 │3 │2 │1 ┃ ┃활동 │실적이 있는가? │ │ │ │ │ ┃ ┠───────┼────────────────────────┼──┼─┼─┼─┼─┨ ┃사. 보관시설 │⑪가맹점?본부?제조업체간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5 │4 │3 │2 │1 ┃ ┃ │집배송시설 또는 집배송센터를 갖추고 있는 │ │ │ │ │ ┃ ┃ │가? │ │ │ │ │ ┃ ┠───────┼────────────────────────┼──┼─┼─┼─┼─┨ ┃아. 배송차량 │⑫본부공급 예상물동량을 배송할 수 있는 적정 │ 5 │4 │3 │2 │1 ┃ ┃ │수준의 차량은 확보되어 있는가? │ │ │ │ │ ┃ ┠───────┼────────────────────────┼──┼─┼─┼─┼─┨ ┃자. 전산시스 │⑬본부업무전산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거나 1년 │5 │4 │3 │2 │1 ┃ ┃템 │이내에 도입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 │ │ │ │ ┃ ┎──────┬──────────────────────┬─┬──┬─┬─┬─┒ ┃차. 시범점포│⑭시범점포운영성과를 가맹점 운영에 반영하고 │5 │4 │3 │2 │1 ┃ ┃ │있거나 1년 이내에 시범점포운영계획이 구체 │ │ │ │ │ ┃ ┃ │적으로 세워져 있는가? │ │ │ │ │ ┃ ┠──────┼──────────────────────┼─┼──┼─┼─┼─┨ ┃카. 전문요원│⑮가맹점지도를 위한 판매관리사 등의 전문요원│10│8 │6 │4 │2 ┃ ┃ │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 │ │ │ ┃ ┠──────┼──────────────────────┼─┴──┴─┴─┴─┨ ┃평가방법 │ 체인사업활동과 시설, 전문요원현황에 관한 실│평가의견 ┃ ┃ │태 조사실시 결과 조사항목별 A, B, C, D, E ├────┬─────┨ ┃ │등급에 해당하는 난에 ○표시를 하고 15개 항 │60점 │60점 미만 ┃ ┃ │목의 총합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합 │이상 │ ┃ ┃ │니다. ├────┼─────┨ ┃ │ ○80점~100점 매우 우수 │우수 │더 노력이 ┃ ┃ │ ○60점~79점 우수 │ │필요함 ┃ ┃ │ ○59점 이하 더 노력이 필요함 │ │ ┃ ┗━━━━━━┷━━━━━━━━━━━━━━━━━━━━━━┷━━━━┷━━━━━┛ ※ 합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원문 파일
별표 4체인사업종류별 평가기관(제7조제2호관련)
[별표 4] <개정 2013.7.22> 체인사업종류별 평가기관(제7조제2호관련) ┏━━━━━┯━━━━━━━━━━━━━━━━━━━━━━━━━━━━━━┓ ┃체인종류 │평가기관 ┃ ┠─────┼──────────────────────────────┨ ┃직영점형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 ┃프렌차이즈│「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편의점협회 ┃ ┃형 │ ┃ ┠─────┼──────────────────────────────┨ ┃임의가맹점│「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 ┃형 │ ┃ ┠─────┼──────────────────────────────┨ ┃조합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 ┃ │연합회 ┃ ┗━━━━━┷━━━━━━━━━━━━━━━━━━━━━━━━━━━━━━┛원문 파일
별표 5물류설비인증의 표시(제16조의2 관련)
[별표 5] <개정 2013.7.22>
물류설비인증의 표시(제16조의2 관련)
1. 한글표기(천연색)
2. 한글표기(단색) 3. 영문표기(단색)
도안 및 색상
1. 한글표기(천연색)
가. 외곽원의 지름은 7cm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나. 외곽원의 글자는 흰색으로 하고, 외곽원의 바탕의 색상은 CMYK방식에
의한 회색[검정(K) 70%]으로 한다.
다. 외곽원 안의 S는 흰색으로 하고 S의 외곽은 금적색[원황(Y) 100%,
원적(M) 100%]으로 하고, L은 흰색으로 하고 L의 외곽은 연한청색[청
색(C) 100%]과 진한청색[청색(C) 100%, 검정색(B) 50%]으로 한다.
2. 한글표기(단색) 및 3. 영문표기(단색)
가. 외곽원의 지름은 7cm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나. 외곽원의 글자는 흰색으로 하고, 외곽원의 바탕의 색상은 연한청색[청
색(C) 70%]으로 한다.
다. 외곽원 안의 S, L 및 바탕은 각각 흰색으로 하고, S의 외곽, L의 외곽
은 각각 연한청색[청색(C) 70%]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6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3.7.22>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주요시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배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연면적
이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보관·하역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하역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화물적치용 건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보관·하역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나.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제조에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분류·포장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다. 수송·배송시설
(1) 상품의 입하·출하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2) 수송·배송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라.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 전자주문시스템(EOS), 전자문서교환(EDI), 판매
시점관리시스템(POS) 등 집배송시설 이용 상품의 흐름 및 거래업체간 상품
의 주문, 수주·발주 활동을 자동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는 정보화 시설
2. 부대시설 : 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매점 및 휴게음
식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나목·바목 및 사목에 따른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
업소, 출판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나목 및 다목(1)에 따른 도매시
장, 소매시장, 상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바. 그 밖의 후생복리시설원문 파일별표 7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7] <개정 2013.7.22>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공공시설·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나. 공동집배송센터 내 잔여 용지의 개발 다. 용지의 매각·분양·임대 및 관리 라.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매각·임대 마.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및 시설의 설치·이용·유지·보수 또는 개량 등 에 따른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로부터의 비용 징수 바.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용수·전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 사. 공동집배송센터 내 시설의 경비 및 오염 방지 아. 그 밖에 입주 및 지원업체간 협력 등 공동집배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2.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 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관리·운영의 기본 방향 나.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의 자격과 입주 우선순위 다.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계획 라. 시설배치 및 이용계획 마. 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기준 3.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가.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 나. 시설의 설치 및 배치 다. 지원사업의 시행 라.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 마. 그 밖에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제1호 및 가목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용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 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요건 다.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라.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결정 방법 및 그 금액원문 파일
별표 8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별표 8] <개정 2013.7.22> 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 ┃위탁금액 │요율(위탁금액 │비고 ┃ ┃ │에 대한 │ ┃ ┃ │수수료의 비율)│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 "위탁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 ┃ ┠──────┼───────┤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에 ┃ ┃30억원 이하 │ │한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 ┃ ┃30억원 초과 │13/1,000 이내 │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 ┃50억원 이하 │ │가산한다. ┃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 ┃50억원 초과 │10/1,000 이내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지목변경 및 관리이 ┃ ┃ │ │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 ┃ │ │위탁수수료의 요율 기준의 100분의 30의 범 ┃ ┃ │ │위 안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 ┃ │ │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 ┃ ┃ │ │율을 조정할 수 있다. ┃ ┗━━━━━━┷━━━━━━━┷━━━━━━━━━━━━━━━━━━━━━━━┛ 2. 도로공사업무 ┏━━━━━━┯━━━━━━━┯━━━━━━━━━━━━━━━━━━━━━━━┓ ┃도로공사비 │요율(공사비에 │비고 ┃ ┃ │대한 수수료의 │ ┃ ┃ │비율) │ ┃ ┠──────┼───────┼───────────────────────┨ ┃100억원 이하│90/1,000 이내 │ 1. "도로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일 ┃ ┠──────┼───────┤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 ┃100억원 초과│80/1,000 이내 │말한다. ┃ ┃300억원 이하│ │ 2. 도로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 ┃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 ┃ ┃300억원 초과│75/1,000 이내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00억원 이하│ │ 3. 설계변경으로 도로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 ┃ ┠──────┼───────┤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 ┃500억원 초과│70/1,000 이내 │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도로공 ┃ ┃ │ │사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 ┃ ┃ │ │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로 수수료를 배분 ┃ ┃ │ │하여 정할 수 있다. ┃ ┃ │ │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 ┃ ┃ │ │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 ┃ │ │따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 ┃ ┃ │ │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 ┃ ┃ │ │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 ┃ ┃ │ │로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