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종전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관리청이 인정하는 자가 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부유물 제거, 준설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종전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활기반시설

개정

2. 생활기반시설

종전

가. 농가주택의 신축

개정

가. 농가주택의 신축

종전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地目上)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개정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종전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종전

3)

1)에 따른 주민과 2)에 따른 원거주민이 소유하는 농지는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개정

3)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개정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200제곱미터

이하

개정

마.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제곱미터

이하

종전

바. ∼ 자. (생 략)

개정

바.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차.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차. 곤충사육장: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

종전

<신 설>

개정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ㆍ재축.

다만,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증축규모의 범위에서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

개정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ㆍ재축

<단서 삭제>

종전

6.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移轉)：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제2호에 따른 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규모를 같은 호에 따른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개정

6.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移轉)：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제2호에 따른 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규모를 같은 호에 따른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종전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종전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개정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개정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