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8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8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8의3.·9. (생 략)

개정

8의3.·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사업주”란

제8호다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10.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종전

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가. ∼ 카. (생 략)

개정

가. ∼ 카. (현행과 같음)

종전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개정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종전

파. (생 략)

개정

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