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스공급자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을 현실화하여 가스공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제한을 완화하며, 위험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대상 현실화(안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안 별표 14 제11호 신설)

1) 캠핑 등 야외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공급자가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캠핑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공급자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안 제40조제5항 및 제47조의2제3항 신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 및 품질기준에 위반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다.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제한 개선(안 제53조제5호 및 제6호)

액화석유가스용 승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하고, 장애인 등이 액화석유가스용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대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액화석유가스용 승용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불편을 해소함.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 강화(안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제2호가목2)가))

1) 현행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충전기를 도로에 인접하여 설치할 수 있어 자동차 추돌에 의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충전기의 외면으로부터 도로경계선까지 4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안 별표 3 제1호가목1)라))

2)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최소 저장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설비에 상시 연결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문제점이 있어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최소 저장능력을 15톤 이상으로 규정함(안 별표 3 제2호가목2)가)).

마.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기간 제한 폐지(지식경제부령 제9호 부칙 제2조 삭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제한 기한을 폐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