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종전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2조의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